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이 제작년도부터 20년으로 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먼저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규정이 신설됐다.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하되,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초과한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그 내구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설공사의 차질 및 소유자의 불편이 없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기산일을 제작연도에 등록된 경우 최초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말일로 명확히 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 위탁 규정도 마련됐다.

타워크레인의 정밀진단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사로 한정하여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가 되면 9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는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절차(9월~10월)를 거쳐 위탁기관이 정밀진단 신청서를 접수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