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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사업 대업종화 ‘난항‘ 전망업종 분류체계 정책 토론회서 전문건설업계 반발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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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9  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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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전문건설공사업의 대업종화를 강력히 반대하는 목소리에 부딪혀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건축시공학회(회장 이영도)가 9월4일 서울 용산 KDB생명타워 동자아트홀에서 개최한 ‘건설업 등록제도 및 업종 분류체계의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건설공사업의 대업종화에 대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의 우려가 이어졌으며, 행사장 관람석을 메운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이 "범법행위 양산하는 대공종화를 즉각 철회하라"는 플래카드와 푯말을 들고 강력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주종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작년에 확정한 건설산업 혁신구조 로드맵에 따라 전문건설공사업의 대업종화를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정부와 전문건설업계간 갈등이 표면화 될것으로 보인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재영 전 건설산업정보센터 이사장은 “대업종화는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라면서 “발주자가 공사에 따라 업역과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지, 업역과 업종이 공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건설 업종의 통합은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한 후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번 째 발제자인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외국에서는 대업종화된 면허를 찾기 힘들다”는 점을 밝히고, “대공종화된 전문면허에서 하도급 허용은 불가피하고, 결국 전문건설업종의 직접시공 능력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좌로부터 주종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김재영 전 건설산업정보센터 이사장,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어진 토론에서 송재승 원양건설 대표는 “업종이 단일화되면 전문업체의 시공능력은 축소되고 관리전문회사로 변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중희 토공사업협의회 회장(강릉건설 대표)도 “업종을 통합하면 일괄하도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직접시공을 확대하고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배치된다”면서 “오히려 업종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 주종완 건설정책과장은 “현재 TF를 구성해서 건설산업법 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세부설계를 지속 진행 중이고, 국토부 자체적으로도 이달 중순에 연구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업역개편은 혁신로드맵에 명기한 바와 같이 ‘종합과 전문건설간 상호실적문제‘와 ‘발주자 혼란 방지 위한 가이드라인‘ 및 ‘전문건설업종의 대업종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전문건설업 대공종화는 '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는 단계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주종완과장은 국토부 차원의 용역이 마무리되면 공청회 있을 것이라고 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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