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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SOC 지역간 불균형 해소키로부족한 자치구 중심으로 ‘불균형 지원책’ 가동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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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9  0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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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생활SOC의 지역 간 불균형을 깨기 위해 90년대부터 서울 전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됐던 생활SOC 건립 지원 원칙을 30여년 만에 뜯어고친다.
 
지금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 건립비용을 ‘1자치구 1복지관‘ 같은 획일적 원칙을 25개 자치구에 적용해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각 시설별로 서울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편익기준선‘을 설정해 미달하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집중투자하는 ‘불균형 지원책‘을 가동키로 했다.

예컨대, 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노인 인구수‘, 다목적 체육센터는 ‘인구 당 생활체육관 면적‘을 기준선으로 설정했다.

또,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부담이 크고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일수록 더 많은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자치구별 재정력에 따라 4단계 차등을 두고 있는 ‘차등보조율‘도 더 촘촘해진다. 사회복지비 부담이 클수록 가용재원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 재정력과 사회복지비중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총42단계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2개 이상 시설을 복합화해 건립하는 경우 시설별 시비보조율을 10%p 인상하기로 했다. 부지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용의 편의 상향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또, 지원 가능한 건축비 한도와 건축면적도 최근 건립된 시설의 공사비, 규모 등을 고려해 상향해 지원기준을 현실화했다.

적용대상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목적체육센터 ▲구립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으로 8개 구립 생활SOC 시설이다.

서울시는 8개 각 시설에 대해 ‘보편적 편익기준‘과 강화된 차등보조율 등을 반영한 ‘자치구 시비지원기준‘을 개선 완료했다. 25개 자치구 중 13번째에 해당하는 자치구의 지표를 중앙값으로 정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자치구가 기준선에 도달할 때까지 집중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자치구간 시설 불균형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기준 개선이 필요한 시설을 선정하고, 자치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노인 인구 수’를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중앙값보다 노인 인구수가 많은 자치구를 우선 지원한다. 시설별 연면적 평균을 고려해 최대 연면적 지원한도를 2천310㎡에서 3천㎡로 늘렸다.
 
장애인복지관은 ‘시설 수 대비 장애인 수’를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중앙값보다 장애인 수가 많은 자치구 중 자치구 중 시립이나 구립시설이 없는 곳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별 연면적 평균을 고려해 최대 연면적 지원한도를 1천650㎡에서 2천400㎡로 늘렸다.

다목적 체육센터는 ‘인구 당 생활체육관 면적’을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기준선에 미달하는 자치구는 4체육센터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현재 1자치구 3체육센터 원칙) 최대 건축비 지원 단가도 250만원/㎡에서 297만4천원/㎡로 늘렸다.

구립공공도서관은 ‘인구 당 도서관 면적’ 및 ‘자치구 면적당 도서관 수’를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중앙값에 미달하는 자치구를 우선 지원한다. 최대 건축비 지원 단가도 212만5천원/㎡에서 266만5천원/㎡까지 늘렸다.

문화예술회관은 ‘인구 1만명당 공연장 전체 객석 수’를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중앙값 이하이면서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자치구를 우선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 키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은 모든 자치구에 공급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설치를 유도해야 하는 시설들로,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등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내년 2천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1조3천억원 가운데 1조원 이상을 생활SOC 확충에 안정적으로 투자한다. 자치구를 통해 2020년~2023년 시설별 건립수요 신청을 받아 오는 10월 중 시설별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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