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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불부합지, 국토면적의 14.8% 달해김상훈 의원 “광주는 절반가량인 46.2%나 지적불부합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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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9  01: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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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적불부합지는 전체 지적공부(地積公簿)상 3천753만183 필지 중 14.8%인 553만5천971 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는 615만3,966㎢, 여의도면적(제방 안쪽과 둔지 합의 면적 4.5㎢)의 136만7천548배에 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적불부합지란 지적공부상의 경계·면적·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역별 비율로 보면, 광주가 전체 39만9천49필지(50만1천251㎢) 중 46.2%인 18만4천508필지(18만5천313㎢)로 전국에서 지적불부합지 비율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강원도(247만929필지, 1천661만3,284㎢ 중 29.5%인 72만9천129필지, 227만5천233㎢), 충북(221만9천629필지, 743만3천175㎢ 중 25.1%인 55만6천847필지, 56만5천993㎢), 제주(80만4천562필지, 184만8천728㎢ 중 24.9%인 20만273필지, 24만741㎢) 순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금년 8월말까지 총 943억3천500만원을 들여 재조사를 완료한 것은 54만7천342필지, 67만731㎢로 전체 재조사물량 중 10%선에 머물고 있다. 일제 때 만들어진 지적공부 중 지적불부합지의 90%가 아직 재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다. 당초 정부는 매년 600~800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매년 150억원 정도만 투입되어 속도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상훈의원은 “과거 2005년 한 조사에 따르면 토지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이 매년 3천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앞으로 60년도 더 걸린다”며,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토지공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도록 국가적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라도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하루속히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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