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분양보증 업무시장을 복수 경쟁체재로 전환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김천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외에도 주택 분양보증 업무를 할 수 있는 보증보험회사를 1개 이상 지정토록 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보증시장 독점 구조를 깨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의원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2008년 해당 규정이 도입된 이후 국토교통부가 분양보증기관 지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분양보증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고분양가 등을 이유로 공사가 분양보증을 거절하거나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등 주택분양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어 수도권의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분양보증업무 수행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분양보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사실상 민간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던 국토부로서는 주택보증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 보여, 실제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