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의 산정체계가 제 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된다. 또, 종합심사낙찰제를 확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찰자의 자유로운 제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대규모 공사의 중단‧지연시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한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기준을 적극 검토하게 된다.

정부는 8월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정 공사비와 SOC 투자 확대 및 조기집행, 현장애로 규제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건설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동안 건설업체들이 경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애로를 호소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총 26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공사 도급계약 변경시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총사업비 변경시에는 통보를 면제해주고, 해외건설 상황보고(사례1) 등 관행적 통보내용도 대폭 간소화한다.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자본금 특례를 제도신설(2010년2월11일)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까지 소급하여 완화하고, 자본금 평가시 건축물 뿐만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부담을 완화한다.

관급자재도 시공능력평가시 실적에 포함하여 반영하고, 건설기술인이 동시에 여러 용역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을 실적관리시스템(CEMS)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에 ‘설비보전기능사’, ‘잠수기능장’을 추가한다.

공사 전 과정에 대한 여건도 개선한다.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의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제 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한다. 표준시장단가는 실거래 차이가 큰 공종을 우선 개정하고, 실제 시공가격을 반영하고, 표준품셈은 사회변화에 따라 노후시설 유지보수 품셈 및 ICT 공사 품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공기산정 기준(훈령)’을 법제화하여 미세먼지‧폭염 등에 따른 공사제한으로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준·절차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100억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찰자의 자유로운 제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조사하여 발주자 업무 전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한 입찰조건은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 6월부터 임금직불제가 의무화 됨에 따라 임금 체불이 감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고,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수수료 특례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건설업 균형발전 및 공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원청-하청 상호협력평가결과를 공공입찰에 반영하고 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식이다.

대규모 공사의 중단‧지연시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한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기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적정 SOC 투자를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단기 집행 예정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철도 등 대규모 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적용하는 등 조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오송 2복선화(3조1천억원, 2021년 착공), 춘천-속초(2조1천억원, 2021년 착공), 남부내륙철도(4조7천억원, 2022년착공)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GTX-A(3조원, 2018년 12착공), 신안산선(3조3천억원, 2019.하반기 착공), GTX-C(4조3천억원 2019년6월 기본계획착수), 수서～광주선(9천억원, 2019년7월 예타통과), 수색～광명(2조4천억원 2019년7월 예타착수)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신속히 추진한다.

도로분야는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조2천원)을 금년 내 착공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3조원)은 금년 내 설계 착수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도시재생 뉴딜(2019년 1조2천억원), 노후 SOC 관리(4년간 총 32조원), 신도시‧공공주택 등 정부차원의 건설투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한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4조원)‘ 중 SOC 사업(19조8천억원)은 대부분 금년 내 기본계획 및 설계 등에 착수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 사업 취지에 맞게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업계의 수요에 맞춰 우수 건설인력을 최고수준의 기능장이 도제식으로 육성하고, 훈련생의 희망에 맞춰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기관과 건설업계간 협력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제적 수준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2천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을 본격 시행하여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스마트 건설 신기술을 건설공사 全 공정에 확산 적용한다.

이밖에도,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을 확대한다.

단순 도급 사업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등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펀드조성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핵심사업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면서 이번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규제개선 과제는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연내에 완료하고, 시범사업이 필요한 과제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하여 신속하게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