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는 등,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에 대한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이 다른 규제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적용시점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분양가상한제의 지정요건과 적용시점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양을 받은 후 단기간 내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매제한기간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먼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최근 시장 불안 조짐이 있는 서울도 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 등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토록 개선키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도 개선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사례가 발생하므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어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현재 3~4년에 불과하여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히고,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금년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추가로 개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