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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명의 대여·알선 강력 제재건축사법 개정안 8월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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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1  16: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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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축사 자격증·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및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

국토교통부 이 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건축사 명의·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알선 행위가 금지됐다.

현재도 다른 사람에게 건축사 자격 명의 등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건축사에게만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건축사 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명의 대여와 관련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벌칙도 상향됐다.

현재는 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를 위반한 건축사 및 그 상대방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이경석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무자격자에 의한 건축사업무 수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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