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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차단 법률 통과국회서 ‘부동산 거래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통과
김효정 기자  |  ssin99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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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1  16: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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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허위계약 신고·가격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따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두 법률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작년 발표한 ‘9.13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일명 자전거래; 거래계약이 체결 또는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현재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실거래 공개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다운계약,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 등)으로 조사하여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마련했으며,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교통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집주인 가격담합 등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거래완료가 된 것처럼 꾸미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조항과 함께,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집 주인의 가격담합 등을 근절하기 위한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규정을 마련했다.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상시적인 신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의무 및 표시·광고에 관한 금지 규정도 신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과장광고 방지 등을 위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했으며,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당한 표시·광고등에 관한 유형 및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중개 표시·광고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사후 조치 등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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