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뉴스주택ㆍ부동산
도시재생 성과창출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효정 기자  |  ssin99kk@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11  16:17: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도시재생혁신지구·인정제도 등 도시재생 성과창출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새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법을 통해 지구단위의 건설사업을 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와 지자체가 재생효과가 우수한 점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의 성과를 만들어갈 중요 제도개선 사항들이 담겼다.

먼저, 도시재생 대상지역 일부를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계획, 주택·업무용 시설의 건축계획,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도시개발법·공공주택특별법 등 타법에 따라서만 지구단위의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지연, 절차 중복의 문제가 있엇다.

아울러,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산업단지 지정의제, 인·허가 통합심의 등 혁신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됐다.

다만,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와 지역기여를 위해 지자체, 공기업 등 공영개발자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며,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지역의 재생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밖에서 점단위로 추진하는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으면, 재정·기금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도 도입됐다.

종전에는 도시재생을 위한 면단위 계획에 포함돼야 지원이 가능했었다.

인정제도가 시행되면 붕괴가 우려되는 건축물을 복잡한 면적 계획 수립 없이 신속한 정부지원을 통해 보강하는 등 효과적인 도시재생 정책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인정제도를 기존 도시재생 계획체계와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가능한 사업의 지역적 범위를 도시재생 기본계획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에서 쇠퇴도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지역으로 제한했다.

도시재생사업 성과창출을 위한 제도지원도 강화됐다.

공기업이 계획수립 시부터 사업시행, 운영·관리까지 적극 참여하도록 지자체장이 도시재생 관련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기업 등에 위탁하는 총괄관리자 제도를 신설했고, 주민의견 등 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도시재생계획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경미한 사항은 변경 절차를 더욱 간소화 했다.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의 10퍼센트 이내의 감액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등이다.

이밖에도,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국·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사용료 감면 등 특례를 확대했다. 주요내용은 임대기간 10년→ 20년 확대, 임대 국공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2.5%→ 1% 인하 등이다.

이번 도시재생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효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정부공사제도 전반에 걸친 혁신안 논의
2
전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만7천917건
3
‘공동주택 하자분쟁 갈등해소 교육’ 실시
4
혜택만 받고 임대 의무기간 안지키는 집주인 급증
5
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노동업무 설명회 성료
6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만에 감정평가 노하우 소개
7
한국시설안전공단, 청탁금지법 운영사례 ‘우수상’ 수상
8
주택 하자 분쟁, 유형은 ‘소음‘, 지역은 ‘경기‘ 최다
9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전년비 5.7% 증가
10
수익·손익 공유형모기지 판매액 대폭 줄어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