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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미달 허용 대상 확대 추진국토부, 규제 입증책임제로 규제혁신 추진속도 높이기로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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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8  11: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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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인한 일시적 건설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미달 허용 대상을 2인 이상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경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던 것을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를 개선한다.

또한, 건설기술인이 발주청에 경력확인서 발급 요청 시 처리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발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력확인서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명확히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를 지난 2월 도입함에 따라, 기존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던 규제혁신심의회를 차관급으로 격상한 후 규제 입증책임제도 방식으로 심의회를 개최하여 이 같은 개선사항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심의회에서는 먼저, 건설업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일시적 기술능력 등록기준 미달 허용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기술능력 등록기준 3인 이상인 업종에 한해 이 중 1인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기술능력 등록기준 2인 이상인 업종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법령이 개정되면 승강기설치공사업 등 전문건설 17개 업종이 혜택을 보게 될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사 수행 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절차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중대하지 않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도 무조건 1개월에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행정청이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발급기한도 명확히 한다.
 
건설기술인이 발주청에 경력확인서 발급 요청 시 처리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력확인서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개발행위의 규모를 산정할 때 진입도로의 면적은 제외하도록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고, 특수화물차와 냉장·냉동용 차량간 대·폐차를 허용하며, 노선 및 구역 여객 운송사업의 차량 대·폐차시 차량충당연한을 완화하고,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 기간을 수시 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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