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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정부에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 제안민자사업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현실화 등 요청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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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8  11: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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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민자사업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현실화, 민자사업추진방식 다양화, 최소자기자본 비율 인하, 노후인프라에 대한 민자사업 추진 등, 정부에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최근 하락하고 있는 국가 경제성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협은 SOC예산이 지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투자의욕이 저해되고 예측가능한 민자시장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거의 심정지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건협은 민자시장이 국민의 생각과 달리 MRG폐지 및 저렴한 통행료 등 과거와 같은 혈세먹는 하마가 더이상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의 민자사업에 대한 확실한 의지표명과 실천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며 민자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울 수 있는 강력한 제도 도입을 통해 민자시장의 컨텀점프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협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정책제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협은 먼저 민자사업 최초제안자에게 최소 5%이상의 우대점수를 부여하고 우대점수 산정시 정량적 평가방법을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에 대해서 반드시 민자적격성 판단을 실시하여 정부고시사업을 활성화 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BTO+BTL 혼합방식, AP 방식 등을 도입하여 민자사업추진방식을 다양화 할 것도 주문했다.

이어서, 건설기간중 최소자기자본비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해 줄 것과 노후인프라 성능개선과 철도·도로사업에 BTL사업 적극 추진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도로공사 관리 도로와 같이 민자도로 통행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영세율을 적용해 줄 것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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