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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건축자재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등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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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4  15: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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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26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먼저, 방화문, 단열재 등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는 앞으로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가 적법한 자재가 제대로 공급되고,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내화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만을 대상으로 하던 ‘품질관리서 작성제도‘ 가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로 확대되는 것이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품질관리서 1장으로 건축자재의 주요 성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자재가 반입된 물량만큼 정확하게 시공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개별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운영 중인 ‘건축자재 정보센터‘에  통합 관리되어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에 대한 성능 식별도 쉬워진다. 단열재 제조업자는 단열재 표면에 제조업자명, 제품명, 화재성능, 밀도, 로트번호 순으로 자재 성능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7월26일~9월4일, 40일간)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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