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뉴스공공발주ㆍ수주
입찰담합 벌점누계 5점 초과하면 즉시 제재요청공정위,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22  11:08: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 단체)는 즉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담합에 대한 제재 조항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이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이하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 7월1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공정위로부터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 지침에 ‘과거 5년 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 단체)가 다시 입찰 담합 한 경우‘를 제한 요청 기준으로 규정·운영해왔다.

벌점 기준은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공정위는 현행 심사 지침상의 제한 요청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자격 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등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이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무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정부공사제도 전반에 걸친 혁신안 논의
2
전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만7천917건
3
‘공동주택 하자분쟁 갈등해소 교육’ 실시
4
혜택만 받고 임대 의무기간 안지키는 집주인 급증
5
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노동업무 설명회 성료
6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만에 감정평가 노하우 소개
7
한국시설안전공단, 청탁금지법 운영사례 ‘우수상’ 수상
8
주택 하자 분쟁, 유형은 ‘소음‘, 지역은 ‘경기‘ 최다
9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전년비 5.7% 증가
10
수익·손익 공유형모기지 판매액 대폭 줄어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