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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벌점누계 5점 초과하면 즉시 제재요청공정위,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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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2  11: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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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 단체)는 즉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담합에 대한 제재 조항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이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이하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 7월1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공정위로부터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 지침에 ‘과거 5년 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 단체)가 다시 입찰 담합 한 경우‘를 제한 요청 기준으로 규정·운영해왔다.

벌점 기준은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공정위는 현행 심사 지침상의 제한 요청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자격 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등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이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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