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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주자에게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건산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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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2  10: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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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주자도 의무적으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7월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민간공사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어서,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이행하기 어려운 발주자는 수급인의 매출채권보험료 또는 손해공제료를 지급토록 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토록 하여 실효성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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