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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 마련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마련
김효정 기자  |  ssin99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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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4  23: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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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도입근거가 마련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장기 공가 해소를 위해 입주자격 기준 완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하고 7월10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다.

먼저, 중소기업근로자에게 전량을 공급하는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가족이 있는 장기근속자를 위해 넓은 면적에 입주가 가능한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을 신설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입사원·장기근속자를 우선지원(가점 부여) 한다.

장기근속형 입주자격은 3인 이상(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의 세대로 구성되어있으며, 중소기업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이다.

노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도 완화한다. 국민·행복주택과 달리 영구임대주택은 장기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노후 영구임대주택(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중 공가율이 6개월 이상 5%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 공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완화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최초 1회 이상은 기존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도 개선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적용시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소득 가구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1~3인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원수에 따라 구분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지금은 3인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조사대상 전체가구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4인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해왔다.

다만, 기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규정 시행 이후 2회분의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이밖에도, 창업지원주택의 입주대상 가운데 지역전략산업 관련 창업자는 지자체장이 선정하고, 1인 창조기업은 선정 주체가 불명확했으나, 창업지원주택은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장이 지역 창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일원화 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19일(행정규칙은 7월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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