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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기획재정부, 9개 공공기관과 6개 지방연구원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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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8  12: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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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9개 공공기관과 6개 지방연구원 등 15개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정부는 지난 5월에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한바 있다.

그 전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민간이 제안한 모든 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과 총사업비 2천억 원 이상인 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에서 수행하고, 총사업비 2천억 원 미만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사업과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인 사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도 민간 제안사업 검토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5월 13일 부터 전문기관으로 이미  지정된 기관을 포함하여 주무관청을 통해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하도록 요청했고,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들의 자격요건을 검토한 결과 국토연구원 등 9개 공공기관과 경기연구원 등 6개 지방연구원 등 15개의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이번에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국토연구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9개 공공기관과 경기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경남발전연구원(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 부산연구원(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연구원(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울산발전연구원(울산공공투자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6개 지방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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