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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투자 패러다임 바꿔야”SOC 토론회, 인프라 핵심기능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성장잠재력 확충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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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8  1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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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투자 패러다임을 노후인프라 개선,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인프라 핵심기능이 경기부양이 아니라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유주현 회장)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도 이천)과 함께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SOC 투자 토론회‘를 7월4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건설산업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SOC 투자 감소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변화된 인프라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올바른 투자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승우 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SOC스톡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SOC투자를 축소해오다 최근 소폭 상승추세로 전환했으나 현재 필요한 SOC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미국 등 선진국이 GDP 대비 2.4~2.7%를 SOC에 지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 미만으로 하락할 전망이어서 현재 경제성장률 유지를 위해선 GDP 대비 2.5%이상의 SOC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으로의 인프라 패러다임은 첫번째 안전과 성능제고를 위한 노후 인프라의 개선, 두번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 인프라 중요성 확대, 세번째 혁신성장 토대를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으로 중심축이 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는 발제에 나선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SOC투자 현황과 정책 기조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주원 실장은 인프라의 안전성과 노후화 진단을 통한 실제 SOC 스톡 파악, 사회적 요구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SOC 투자 발굴,  SOC투자의 지역·분야별 배분 효율성 확보 등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SOC 정책들이 일관성있게 체계를 확보해야 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SOC투자의 중앙집권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SOC 투자에 따른 경기부양과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면서, SOC의 핵심기능은 자본스톡 축적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 이정희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은 “우리나라가 고속도로 설치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이지만, 수송부하 지수는 선진국의 2∼3배에 달한다면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재부도 노후 인프라의 유지보수, 생활 SOC, 스마트 인프라 등 3개 부분에 대해선 투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내년에는 이 3가지 부분에서 올해보다 증액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정철 대우건설 상무는 “건설업은 붕괴 직전”이라고 강조하고, “최근 들어 생활SOC,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 등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지만, 업계가 볼 때는 건설업의 지속성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서상무는 최초제안자 우대 확대 등을 통한 민자사업의 활성화와 공사비 현실화를 강조했다. 그는 “SOC 투자 기조가 예산절감이 아닌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쪽으로 변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공사비로 수년간 유찰을 거듭한 울릉공항은 예산절감 때문에 국민의 편익이 뒷전으로 밀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토론회를 개최한 송석준 의원도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경제 침체와 자금난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취업유발 효과와 서민경제에 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SOC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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