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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제품 구매에 정부 적극 나서기로국무회의, 연간 120조원 넘는 공공구매력 활용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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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8  11: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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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간 120조 원이 넘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운영 등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 확산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7월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 △국가 혁신 조달 플랫폼 구축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 및 속도감 있는 지원 △적극 조달행정 면책·인센티브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대상을 선정할 때 기술개발 촉진 관점에서 재검토해 혁신제품 위주로 채택할 예정이다.

특히,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초기 구매자가 되어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새롭고 도전적인 아이디어 제품 개발과 선도적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시제품 시범구매’를 시행한다. 또 내년부터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여 신기술·신산업 분야 전반으로 구매 대상과 예산을 확대하고, 공공수요 기반의 사업 모델로도 확장할 계획이다.

개별 기술개발제품의 선정 기준·절차도 기술개발 촉진 관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표를 통과한 제품을 적극적으로 공동구매로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평가지표 마련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민관 합동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분산해 추진 중인 공공분야 연구개발(R&D)사업 수요조사 창구를 통합하고 조사양식 등을 표준화한다.

정부는 또 특허거래전문관 등 전문가를 활용한 혁신제품 보유기업과 공공기관 매칭 지원, 특허 관련 정보 제공 등으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

혁신적 제품의 개발과 구매를 위해 아이디어 협의와 경쟁을 통해 구체적 요구수준을 결정한 뒤 최적의 제안업체를 선정하는 새로운 계약방식인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 계약’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수요 및 공급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혁신제품 통합몰’을 구축해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 등 신설된 계약절차를 플랫폼에서 구현하고, 통합몰은 조달청의 나라장터 내에 마련한다.

아울러 혁신제품 구매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선례가 없는 조달행정에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거나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구매할 때 면책제도 등을 도입키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의 구매실적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사례를 기관평가에 반영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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