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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국토의 16.7% 불과한 도시에 인구 91.8% 거주국토부, 2018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김효정 기자  |  ssin99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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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3  16: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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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 국토면적의 16.7%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인구의 91.8%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천286㎢이며, 그 중 도시지역이 1만7천789㎢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 5천182만 명 중 91.8%인 4천759만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1970년 50.1%, 1980년 68.7%, 1990년 81.9%, 2000년 88.3%로 갈수록 높아졌으며, 2019년에는 91.8%이다.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 1만7천789㎢(16.7%), 관리지역 2만7천223㎢(25.6%), 농림지역 4만9천351㎢(46.5%),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천923㎢(11.2%)로 전체 면적은 10만6천286㎢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2천684㎢(15.1%), 상업지역 335㎢(1.9%), 공업지역 1천198㎢(6.7%), 녹지지역 1만2천628㎢(71.0%), 미지정 지역 944㎢(5.3%)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14.0㎢), 상업지역(3.7㎢), 공업지역(16.6㎢), 녹지지역(11.8㎢)이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 지역은 관리지역(42.9㎢), 농림지역(5.4㎢)은 증가한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4.4㎢ 감소하였으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으로 파악됐다.

관리지역은 경기 평택(12.7㎢), 경남 거제(10.8㎢) 등이 증가했고, 농림지역은 전남 해남(64.9㎢), 경남 함양(5.1㎢) 등이 증가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충남 홍성(⧍32.3㎢), 강원 철원(⧍12.7㎢) 등이 감소했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년(2017년) 대비 5만3천475명 증가한 4천759만6천436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1.84%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는 전년(2017년, 30만5천201건)과 비슷한 30만5천214건(2천256㎢)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18만6천683건(61.2%)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8만1천392건(26.7%), ‘토지분할’ 2만7천732건(9.1%), ‘공작물의 설치’ 8천583건(2.8%), ‘물건적치’ 481건(0.2%), ‘토석채취’ 343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9천254건(401㎢)로 가장 많고, 경북 3만1천85건(363㎢), 전남 2만8천567건(244㎢) 순으로 파악됐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만7천859건(44.4㎢), 강화군 5천657(10.5㎢) 청주시 5천523(28.5㎢) 양평군 5천518건(5.9㎢)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천127.3㎢으로, 교통시설(2천396.6㎢)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천847.3㎢), 공간시설(1천469.2㎢), 공공문화체육시설(1천013.9㎢), 유통 및 공급시설(241.8㎢), 환경기초시설(109.2㎢), 보건위생시설(49.0㎢) 순으로 확인됐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집행 면적은 6천12.6㎢(84.4%), 미집행은 1천114.7㎢(15.6%) 이며,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46.7㎢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316.4㎢), 하천(88.1㎢), 유원지(62.9㎢)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0.2㎢으로 가장 많고, 경북(136.1㎢), 경남(121.7㎢), 전남(87.5㎢), 서울(64.3㎢) 순으로 확인됐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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