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천㎡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로드맵, 제로에너지개념을 건물에서 도시로 확대한다.

이를위해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에 도시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이 최초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1일 발표했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기밀성능 강화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패시브)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에너지 생산(액티브)을 통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정부는 먼저, 2016년에 수립한 기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의 단계별 적용방안을 조정했다. 기존로드맵은 2020년에 중소규모 건축물(500~3천㎡)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추가공사비 부담 여력이 큰 중대형 건축물(1천㎡ 이상)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또, 2025년부터는 공공건축물을 5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며, 민간 건축물은 1천㎡ 이상부터 의무화된다. 가장 비중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모두 의무화 대상이다.

2030년에는 500㎡ 이상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은 올해 4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되는데, 올 하반기 시행령 개정에서 2025년, 2030년 단계별 의무화 대상을 명시하여 사전준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민간으로 의무화 확대 적용 시 일시적 기준 상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난방기기·조명 기준 등 비용 대비 성능효과가 높은 기준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한편,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은 2019년 지구계획승인 사업지 중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2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사업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적이고 효과가 입증된 옥상태양광 설치를 기본으로 평균 에너지자립률 20%(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달성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건축물 유형별 특성,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자립률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부족한 자립률은 공원, 자전거도로, 방음벽 등 공용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연면적에 비해 옥상면적이 작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한계가 있는 고층건축물은 약 7~15% 수준의 에너지자립률을 확보하고, 저층 공공건축물은 40%이상을 확보하되, 전체목표인 20%에 부족한 부분은 공용시설 부지에 태양광 설치로 보충하게 된다.

아직 제로에너지건축 법적 의무화가 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에 대하여도 다양한 유도 및 지원책이 적용된다.

제로에너지 설계공모를 통해 제안이 우수한 업체에 택지를 분양하고, 건폐율·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적용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지구단위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기술,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기 신도시, 행복도시 등 도시단위로 제로에너지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