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기는 경우 등, 총 16가지 부당특약 유형을 규정한 ‘부당특약 고시’가 제정됐다. 부당특약고시를 어길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를 6월19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하도급법과 시행령 상에는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 10종이 규정되어 있고,
이 밖의 유형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번 고시로 부당특약 세부유형은 총 26가지로 늘어나게 됐다.

부당특약 고시는 5가지로 구분하여 총 16가지 부당특약 세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기는 경우‘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 조치, 보건 조치 등 산업 재해 예방비용을 하도급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목적물의 검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 3가지 유형을 두고 있다.

이어서 ‘하도급 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로 ▲원사업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손해 배상책임, 하자 담보 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원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사유를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 업체에 대해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등 6가지 유형을 두고 있다.

또한, ‘하도급 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로 ▲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업체의 계약 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이거나 보증 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 이행 보증을 했음에도 하도급업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 책임,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을 유형으로 두고 있다.

또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로 ▲하도급 업체가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하도급 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을 유형으로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로 ▲하도급업체가 관계 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약정 등 3가지 유형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특약 관련 위법 행위에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심결례 및 판례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부당특약 유형을 추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