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을 올해 말까지 긴급보수하고, 2020년까지 보수·보강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6월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지하시설물 사고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월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 대책 수립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먼저, 열수송관은 지열차가 큰 지역은 올해 상반기 중 보수를 완료하고, 그 외 지역은 모니터링 강화하고, 통신구는 화재설비 보강(난연케이블로 교체 등)에 내년까지 5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도로·철도·저수지 등은 추가예산 투자를 통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 유지관리 예산(국비 기준) 3조9천912억원 외 3천792억원을 올해 추경에 반영 추진중(도로 1천208억원, 철도 1천430억원, 저수지 500억원, 하천 300억원, 열수송관 100억원, 상하수도 113억원 등)이다.

이어서,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안전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 또는 교체 원칙으로 관리한다.

한편, 사고가 우려되는 지하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정기점검 빈도를 상향하고, 전력구·통신구 등 소규모 시설도 ‘시설물안전법‘ 상 관리체계로 편입할 계획이다.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원 내외(국비 5조원 내외, 공공·민간 3조원 내외)를 투자한다.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와 같은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 이상으로 지속 투자·관리할 계획이다.

도로는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 도로 포장 개량 등도 병행하고, 철도는 2022년까지 일반철도 3천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함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또한, 안전등급이 미흡(D등급)이하인 항만·어항시설 10개소는 신속히 보강하고, 방재시설은 국지성호우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치수능력 확대도 병행할 계획이다.

송유·가스·열수송관 등 고위험관로는 관리주체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스·열수송관에 대한 국비(융자)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난연재로 전환하고,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천507㎞를 2020년까지 교체·보수를 완료하여 땅꺼짐 사고를 예방한다.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이 안전장비·시설 투자 시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시 안전투자 실적을 반영토록 한다.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도 마련한다. 내년 1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맞춰 통신구·송유관 등 중요 민간시설을 포함한 15종 시설을 하위법령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기본계획*·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별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마련을 통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통신·전력·수도·가스관의 간선은 이원화·네트워크화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한 공동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기반시설 총 조사를 통해 15종 기반시설의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을 데이터화(DB)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하고,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유지관리 연구과제(R&D)로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하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는 2023년까지 구축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통신구·전력구·송유관 정보도 통합지도에 포함해 추진한다.

또한, 철도·항공·전력·원자력 등 핵심 분야 운영 소프트웨어(SW) 시스템의 설계·관리 공통기준을 국내실정에 맞게 마련·적용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SW 시스템 중심으로 SW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반시설 관리의 형태가 ‘눈에 보이는 위험을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처리’하는 것에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잠재된 불안까지 발굴하여, 총체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가 연간 8조 원, 4년간 32조 원 수준으로 확대되어,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와 ‘19년 대비 연간 약 8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범정부 TF 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같이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