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됐다. 또 건설업체 자본금 기준도 기존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원·하도급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타워크레인 저가 대여 방지를 위한 적정성 심사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핵심과제를 반영하여 작년 12월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추어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6월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먼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됐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등)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함으로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시범적용한 결과, 2018년 추석과 ’2019년 설 명절대비 점검 시 임금체불이 근절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는 임금 등 허위청구시 처벌규정(1차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2차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원)을 마련하고 적용대상 공사를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로 명확히 함으로서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초기 현장혼란이 없도록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여 6월12일 발주기관, 공사현장 등에 우선 배포했으며,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조달청 등 시스템 운영기관과 함께 시스템 성능개선, 사용자 교육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또,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난립과 임금체불 등 방지를 위해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예치금/자본금)을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했다.

불법하도급(건산법),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에 대한 처벌(수급인 벌점부과, 하수급인 하도급 참여제한)도 강화된다.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수급인은 위반 행위에 따라 1개월에서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게 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사유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50%를 가중하여 처벌받게 된다.

또한 하수급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급인 위반 시 귀책사유에 따라 그 원수급인에게도 벌점(0.5∼3점)을 부과하고, 합산 벌점이 5점 초과하는 겨우에는 과태료 300만원,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원이 부과된다.

이와함께,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도급금액 대비 82%에 미달하거나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64%에 미달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대여업자 변경을 요구하고, 건설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또한, 발주자에게 통보(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되는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영업정지(3개월) 또는 과징금(6천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방식도 건설기계 대여종사자 보호를 위해 계약건별 개별보증에서 공사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개편한다. 다만,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공사기간이 5개월(하도급 5천만 원 미만, 3개월) 이내 공사는 예외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하위법령에서는 현장별 보증금액 산정 기준, 보증서 발급 절차, 현장별 보증 예외, 보증서의 발급사실과 보증내용 공사현장 게시 의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12월19일부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가 실시된다. 신규·청년 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우수업체와 가족친화인증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업,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업 등 복지증진 우수업체에 대한 고용실태를 평가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평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매년 4월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되며, 우수업체는 평가등급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평균(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3～5%를 가산토록 가점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