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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공청회서 업계 갈등종합·전문·설비업계, “시설물업에서 시공 빼야”......시설물유지관리업계, “시설물업개편 수용불가”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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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0  08: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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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을 두고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국토연구원이 6월5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한 단기 현안업종 개편 공청회’에서 안종욱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기업종개선 추진방향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토목건축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방향으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두고 종합·전문·설비와 시설물유지관리업간 심한 갈등 양상을 보였다.   

개편 A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용역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시공 분야는 빼고 점검 등 용역업으로 바꾸는 대신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전문건설업 전업을 지원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한다.

B안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현행 유지하면서 전문업체도 해당분야 유지관리 공사를 수주하도록 허용하자는 안이다.

C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존 업무를 유지하면서 종합과 전문, 시설물업종의 겸업을 활성화하자는 방안이다. 각 업계가 다른 업종 면허 취득을 용이하게 하도록 겸업특례를 도입하자는 안이다.

종합·전문·설비업계는 A안을 지지했다.

토론자로 나온 조현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본부장은 “A안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개편해야 한다”면서 “신축과 개보수로 업종을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원규 대한전문건설협회 본부장도 “용역과 시공이 혼합된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혼란 및 타업종과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용역업으로 전환토록하는 A안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실장은 “전기나 정보통신 등 다른 산업에는 유지관리업이 없고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용역업으로 특화하고 시공은 관련 면허가 있는 곳에서 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반면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연구원이 제시한 개편안 모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특히 다른 업계가 주장하는 A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강성구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본부장은 “기울어진 건물을 바로세우는 보수공사는 신축공사와 다른 특수한 기술력와 보수·보강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면서,  “다른 업계의 반발보다 국민의 안전을 더욱 중요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시작도 하기 전에 전문건설업계와 시설물유지관리업계 관계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회의 중간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항의가 쏟아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전문건설업계와 시설물유지관리업계 관계자들이 공청회 시작전부터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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