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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물관리의 첫걸음, 물관리기본법 6월13일 시행국가차원의 통합 물관리, 유역중심의 참여형 물관리 실현
김효정 기자  |  ssin99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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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9  2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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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이 6월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로서 지난해 6월 12일에 공포됐으며, 이후 1년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체계가 완성됐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물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건전한 물순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역 단위로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물의 공평한 배분, 수생태계의 보전,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을 고려해야 하는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물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국민참여형 물관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통합 물관리를 위한 다음 단계로 대한민국의 물관리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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