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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성황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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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9  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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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학회(회장: 이상영)는 5월31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주택과 세금: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파급효과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상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상영 한국주택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번 세미나는 지규현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와 개선방안’, 박상수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가 ‘공시가격 상승의 세부담 영향분석’, 하준경 교수(한양대학교)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지규현 교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와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시기에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우려하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주장했으며, 중장기적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 공시가격의 합리적 산정방식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수 박사는 ‘공시가격 상승의 세부담 영향 분석’에서 올해 부동산 보유세가 2010년대 들어 최대 상승이 예상되어 세부담 증가 속도에 대한 논란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으로 산정되고 있는지, 부동산 유형별로 균등하게 산정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준경 교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배경과 필요성’이라는 발표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는 온정주의로부터 효율적 시장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가와 공시가의 괴리는 소득과 집값의 괴리를 확대시키며, 부동산 관련 사회적 비용 분담의 형평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행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세액공제, 납부유예, 물납 등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주택학회 이상영 회장은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는 정책기관, 유관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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