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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입찰도 입찰공고에 ‘예가 초과 불허‘ 명확히조달청, 대형공사 설계심의 혁신 방안 마련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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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8  17: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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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한국은행 별관공사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논란을 계기로 시작된 기술형 입찰의 공정성·투명성 시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예정가격 초과입찰 불허 규정을 입찰공고에 명확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또, 평가위원 구성시 조달청 직원은 최소화 하고 타부처 공부원으로 대체하며, 외부위원도 대학교수를 최소화하고 공공·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을 통해 위원 간 견제와 균형을 유도키로 했다.

조달청은 대형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기술형입찰의  ‘설계심의제도 혁신안’을 5월28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지난 2010년 기술형입찰 도입 이후 심의과정 CCTV 공개, 불공정행위업체 감점 강화 등 투명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심의위원의 정성적 평가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기술형입찰 특성상 공정성 시비가 지속됨에 따라, 감사원 감사, 국회지적 등을 종합해 혁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예정가격 초과가 불가하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예정가격 초과입찰 불허 규정을 입찰공고에 명확히 반영키로 했다.

이어서, 낙찰자 결정의 핵심역할(Key Player)인 내·외부 심의위원 구성을 혁신하여 계약단계에서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내부 평가위원 구성시 ‘조달청 직원은 최소화’하여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의 유착 우려를 차단하고, 위원 선정기준 4급이상 기술직렬, 5급 이상 기술직렬(박사, 기술사 등 소지자), 조교수 이상 대학교수, 공공기관 1급이상 기술직렬 등에 적합한 타 부처(중앙·지방) 공무원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외부위원은 대학교수를 최소화하고 공공·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을 통해 위원 간 견제와 균형 유도키로 했다.

특히. 고난이도 대형사업에 대한 기술형입찰은 조달청 심의위원 이외에 국토교통부 심의위원을 최대 50%까지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대형공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시설사업국 내 ‘시설기획과’를 ‘대형사업계약 전담부서’와 ‘심의 전담부서’로 분할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평가의 객관성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정성적 평가항목의 계량화를 최대화하고 공사규모·특성에 적합한 평가(기술·가격 비중)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현행 5개 정도인 위원별 평가항목을 20여개로 세분화한 후 각 항목별로 평가비중을 달리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비계량적 평가 요인을 최소화 하고, “항목별 등급평가 방식” 도입을 통해 평가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고 그에 대한 평가사유서 작성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항목별 등급은 매우우수(100%), 우수(95%), 보통(90%), 미흡(85%), 매우미흡(80%) 등으로 나누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사업(특수교량, 댐, 공항 등)은 기술강조형 평가방식(설계평가 50~80%)을 허용하되, 정형적 시설물(공용청사, 학교 등)은 설계·가격 균형평가(설계평가 : 40~60%) 통해 기술과 예산절감을 병행하여 추구한다.

평가과정·결과을 전면 공개하고 재취업 퇴직자 이력 홈페이지 공시 등 투명성도 높인다.

CCTV 통한 전체 심의과정 실시간 공개(영상+음성) 및 평가내용 전면 공개로 심의 절차에 대한 투명성 논란을 차단하고, 건설업체 재취업퇴직자(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공능력평가액 50위 이내 건설업체에 취업)에 대한 취업사실 통보를 의무화하고 해당 사실을 5년동안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이밖에도  진행 중인 기술형 입찰 관련으로 퇴직공무원과 내부 직원 접촉(공적, 사적)시 감사실 통보를 의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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