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뉴스자재ㆍ기술ㆍ환경
카페 내부 발코니 등 수평 공간구획 허용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06  22:32:4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기존 어린이집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 산정을 완화하고, 휴게음식점(카페) 등의 시설 내부에 바닥판과 칸막이 등으로 다양한 휴게․영업을 위한 내부 발코니 등 수평 공간구획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월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먼저,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 면적산정을 완화했다.

어린이집의 비상 시 원활한 피난을 위해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 4-5층을 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외부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또, 제1종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카페), 제과점 등의 시설에서 1개층 내부를 바닥판과 칸막이로 내부 발코니 등 수평으로 구획하여  휴게공간 또는 영업공간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영화관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단란주점, 학원, 영화관, 비디오물감상실,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등)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용도)을 변경하도록 강화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30일부터 7월9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무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전문건설공사업 대업종화 ‘난항‘ 전망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제도 폐지 추진
3
한라시멘트 안전교육센터, 산업안전공단 안전체험교육장 인정
4
철도공단, 몽골 등 GICC 참석 7개국에 수주활동
5
도로공사, 보험사와 사고정보 공유 업무협약
6
건설연, 돌발홍수 예측 시스템 개발
7
지적불부합지, 국토면적의 14.8% 달해
8
“무분별한 규제 양산으로 건설 경쟁력 저하”
9
경기도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10
서울시, 생활SOC 지역간 불균형 해소키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