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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한은 별관 건축공사 입찰공고 취소낙찰예정자·차순위자 모두 반발, 소송전 예고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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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4  08: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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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5월10일 감사원 조치요구사항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등 3건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불허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입찰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에서 촉발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예정가격 초과 낙찰’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감사원은 국가계약법상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예정가격 작성 제외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조달청이 지난 2011년부터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허용하는 입찰공고를 내 국가계약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었다. 

이번에 취소된 사업은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수요기관 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공사(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다.

이들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3건이 전격 취소되면서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의 낙찰예정자인 계룡건설은 입찰이 취소될 경우 법원에 낙찰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과 조달청의 입찰취소 무효 소송을 낼 것이라는 입장을 조달청에 했다.

차순위인 삼성물산도 입찰이 무효처리된 만큼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라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이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을 선언함에 따라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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