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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 시공능력 요구 1배까지로 제한국가계약법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종합낙찰제 적용대상 100억원이상으로 확대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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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4  08: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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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이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또, 제한경쟁입찰시 해당공사의 2배까지 시공능력을 요구할 수 있었던 입찰참가자격을 앞으로는 1배 이내까지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300억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 실시 ▲종합심사낙찰제 및 기술형입찰에서의 공사이행보증 등이 발주기관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전환된다.

‘입찰신청서 제출 후 입찰에 미참가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입찰서와 불일치한 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5월10일 규제입증책임제 전환에 따른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재부는 먼저 중소규모 공사에 대하여도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키로 했다.

공사입찰 제한경쟁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시 해당공사의 2배까지 시공능력을 요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영세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배 이내까지만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공사특성의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300억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 실시, 종합심사낙찰제 및 기술형입찰에서의 공사이행보증이 발주기관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전환된다.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제도 완화된다.

기업부담 완화 차원에서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중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크지 않은 입찰‧계약의 경우를 선별하여 폐지한다.
 
이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제안서 설명회 미참가자’, ‘계속공사에 있어서 차기 계약시 수의계약을 거부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에 대해 해당 입찰 참가를 허용한다.
 
‘입찰신청서 제출 후 입찰에 미참가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입찰서와 불일치한 자’ 등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폐지한다.

입찰보증금 면제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공사입찰유의서’ 등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지급각서로 대체함으로써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계약미체결 우려가 없는 경우 모두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아울러 업계의 수수료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보증서 발급기관에 ‘폐기물처리 공제조합’과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한다.

공사계약 분쟁조정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종합건설업체에 비해 영세한 전문건설업체 및 기타공사업체를 위해 현재 3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던 분쟁조정대상을 3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이어서, 공공시설의 사고방지 등을 위해 긴급한 안전진단이 필요하거나 시설물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할 경우 그 시급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강화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6개월~1년6개월’에서 ‘1년~2년’으로 연장한다.

또, 채용비리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계약시 의무화되어 있는 청렴계약의 내용에 “취업제공 금지”를 명시하도록 했다.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도 금지된다. 현재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감경제도가 운용 중이나, 앞으로는 부패근절 및 공정조달 확립차원에서 뇌물제공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감경을 금지키로 했다.

지역제한경쟁입찰 소재지 제한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지역제한경쟁입찰시 해당 광역시·도에 있는 자로 제한이 가능했으나, 공사현장 등이 광역시·도에 걸쳐있거나 지역제한시 입찰참여 예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지역제한입찰 제한기준을 해당 광역시·도에서 인접 시·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 대상에 ▲방재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성능이 확인된 제품(자연재해대책법) 및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준수한 제품(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서 주무부처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을 추가하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공공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이 지정하는 시제품 시범구매 대상 제품의 수의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을 정비하여,  공정위·중기부가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생법 위반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하는 경우, 국가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즉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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