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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에 상가비율 조정 등 필요9.13부동산대책 중간점검 토론회 성황리 열려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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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4  08: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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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공급으로 인한 수십조원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토 방식의 보상이 제안됐다.

또,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오프라인 시장은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어 도시개발에 공유주거나 상가비율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인천 남동을)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갑)은 5월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9.13부동산대책 성과 및 주택시장안정과 공급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용순 선임연구위원(LH토지주택연구원)은 9.13대책으로 시장안정효과를 본 것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며, 향후 지방시장 침체에 대한 정부의 보완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3기신도시 공급으로 인한 수십조원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토 등의 방식을 통한 보상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원철 특임교수(한양대학교 융합대학원)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오프라인 시장은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어 지금과 같은 상가비율을 의무화 하는 도시개발 방식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며 공유주거나 상가비율의 조정 등을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미나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은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주어야 하며, 지방 주택시장의 적극적 재고관리가 필요한 만큼 재정을 투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곽경섭 원장(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은 미래시장에 대한 선제적 접근 필요성과, 수급관리를 위한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대책, 전세입자 보호방안의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박원갑 수석전문위원(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9.13대책을 통해 갭투자자를 줄여나간 효과는 분명하다며 다만, 시장불안 요인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부동산투자를 통해 노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대체투자가 가능한 리츠 등의 투자처를 제공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박환용 교수(가천대학교)는 정부의 역할은 시장 변동의 진폭을 줄여나가는 것 이라며, 향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에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함에 있어 인센티브를 크게 제공하는 것이 시장안정과 주거복지에 도움이 될 것 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측 토론자로 나선 국토교통부 이명섭 과장(주택정책과)은 수도권, 비수도권의 디커플링은 지방 핵심산업 침체에 기인하는 점이 크다며 산업대책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고 거래감소문제는 매도호가 조정이 이뤄져 나가면 회복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직접투자 외에도 간접투자 상품을 만들어 나가 다양한 투자처를 만들어 자산 투자의 부동산 집중을 완화해 나갈 의견도 밝혔다.

기획재정부 이호근 과장(재산세제과)는 현 시장 상태가 거래위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안정세가 지속된다면 거래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며 부동산경기부양은 없을 것임을 밝혔고, 산업위기지역의 침체는 산업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해결방안을 만들어 갈 것 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9.13 대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중간점검을 했다.”며 “전문가들께서 제시한 문제점과 대책을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갑)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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