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들의 ‘공공기관 퇴직자단체’와의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 범위가 전문공사에 대해 현행 7억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4월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부령)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훈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2년간 금지하고 있으나, 퇴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지는 않고 있었다.

이번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와의 특혜성 수의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해당기관 퇴직자 단체 또는 그 단체의 회원사·자회사와의 수의계약도 금지한다.

또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제한에 대한 규정도 없는 문제를 개선키 위해, 계약사무운영규정 개정안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2년간 제한하고, 퇴직자 단체 또는 그 단체의 회원사·자회사와의 수의계약도 금지키로 했다.

이어서, 전문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종합공사 78억 원 미만, 전문공사 7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현장이 속하는 시·도 소재 지역업체에게만 입찰참여를 허용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운용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사무규칙 및 계약사무운영규정 개정안에서는 전문공사의 경우 10억 원 미만 공사까지 지역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공공기관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 범위가 종합공사 78억 원 미만, 전문공사 10억 원 미만으로 국가기관의 경우와 일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