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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신문
최종편집 : 2020.2.24 월 14:32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LTV규제 대폭 강화
정부, 수원영통·권선·장안,안양만안,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2월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정부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한 투기 수요 차단 방안을 2월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3월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사설>부실벌점 규제 강화가 부당한 이유
건설공사 벌점규제 강화 추진에 거센 반발
건설단체총연합회, 건진법시행령 개정 반대 연명탄원서 제출
정부가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현행 ‘최근 2년간 점검현장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공동도급시 벌점부과 방식을 현행 ‘구성원 모두에 출자지분에 따라 부과’하던 것에서 ‘대표사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건설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 소속 15개 회원단체는 국토교통부가 이 같이 벌점 산정...
사설

부실벌점 규제 강화가 부당한 이유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부실벌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서자 건설산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건설관련단체들이 전부 연명하여 청...
기고
해외 건설의 새로운 방향
정영욱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 및 인프라연구센터 수석자문위원...올 해 들어서도 해외 건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있다. 전체적인 수주 물량도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고 그 동안 수주를...
“공사비 적자 굴레를 벗겨줘야 한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흔히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에 빠졌을 때 굴레가 씌워졌다고 한다. 이 같은 굴레가 건설산업에도 씌워져 있다.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의 수렁에 빠지기 때문이다
건설기술인 비례대표 후보 추천자 3명 확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김재권·부창렬·임소영 선발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연태)가 오는 4·15 총선 비례대표 진출을 목표로 하는 3인의 건설기술인 비례대표 후보 추천자를 확정됐다...
국토부, 실거래 및 불법행위 전담 조사조직 출범
실거래 고강도 조사 확대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키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내 땅 개발행위허가, 앞으로 온라인으로 가능
국토부, 2월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가동
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시설물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 의무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2월21일부터 시행
앞으로 교량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등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사용제한·금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내 보수·보강 등...
기술형 입찰 등 대형공사 심사 과정 공개
조달청 업무계획, 조달시장의 투명·공정성 제고키로
조달청이 올해 조달시장의 투명·공정성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이를 위해 투명·공정성 요구가 높은 대형공사, 소프트웨어(SW) 사업 협상계약 등...
건설기술인 청년 고용 확대·중장년 재취업 지원 모색
건설기술인협회, 홍의락·송석준 국회의원 공동 정책세미나
앞으로 건설시장에서의 기술인 수요는 엔지니어링 기술분야보다는 두뇌기술 기반 기술분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맞춰 정책과 제도가 인력중심...
“벽화만 남는 도시재생사업, 이제는 멈춰야”
건산연, 민간참여 활성화 등 분야별 해결책 제안
현 도시재생사업이 잘못된 이해와 공공 재원으로만 추진함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시킨다는 원래 목적 달성이 힘들 것으로...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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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상 첫 직선제 회장 “협회는 회원을 위해 존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제13대 협회장에 당선된 김연태 회장이 밝힌 취임 일성은 ‘회원이 주인인 협회’다.과거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역할을 다해왔던...
“건설기술산업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최선 다할 터”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새 회장에 선임된 김정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장은 4월25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일 먼저 새로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아쉬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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