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무분별한 규제 양산으로 건설 경쟁력 저하”
건설산업연구원 토론회, 상호협력적 일관된 정책 필요
문재인 정부가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지만 20대 국회들어 건설 규제 입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체감은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간 단순 양적 완화 중심의 건설규제 개혁정책에서 더 나은 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9월18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제도 폐지 추진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건설업계 반발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인 신용등급 우수업체에게 부여됐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제도가 폐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의무에 대한 면제 사유를 폐지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하고 10월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설

현 정부의 걱정스러운 인프라에 대한 인식

모름지기 국가인프라는 물이나 공기 같아야 한다.국민이 그 고마움 마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들어 있어야 ...
기고
해외 건설의 새로운 방향
정영욱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 및 인프라연구센터 수석자문위원...올 해 들어서도 해외 건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있다. 전체적인 수주 물량도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고 그 동안 수주를...
“공사비 적자 굴레를 벗겨줘야 한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흔히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에 빠졌을 때 굴레가 씌워졌다고 한다. 이 같은 굴레가 건설산업에도 씌워져 있다.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의 수렁에 빠지기 때문이다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적발
2건 수사의뢰, 3건 영업정지 등 34건 행정처분 진행
경기도 건설업체 가운데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회사 쪼개기‘ 방식을 취해 일명 ‘벌떼입찰‘을 노리는 등,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서울시, 2018년 말 ‘고령사회‘ 진입
65세 이상 인구 작년 처음으로 14% 초과
2008년말 서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면서 처음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서울시 조사 결과 2018년 말 서울시 전체인구는...
산림청,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내달 실시
10월 1일부터 수입목재 합법성 입증해야 통관가능
산림청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벌채문제 대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그동안 시범 운영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올해 10월1일...
서울국제건축영화제, 9월 25일 개최
특별 프로그램 이벤트와 포럼도 마련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제1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영화 속 건축과 토크 프로그램을 엮어 체험의 재미를 추구한 ‘특별 프로그램 이벤트‘...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04% 상승
9월 정기 고시, 9월15일부터 적용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15일부터 1.04% 상승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신창현 의원,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금지법 발의
모법으로 금지하고 고시로 허용하는 모순규정 삭제
주방용 디스포저(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은 하수도법으로 금지하고...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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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SOC 지역간 불균형 해소키로
인터뷰
사상 첫 직선제 회장 “협회는 회원을 위해 존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제13대 협회장에 당선된 김연태 회장이 밝힌 취임 일성은 ‘회원이 주인인 협회’다.과거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역할을 다해왔던...
“건설기술산업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최선 다할 터”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새 회장에 선임된 김정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장은 4월25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일 먼저 새로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아쉬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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